유경준, “집값 급등 숨기고자 통계 보정 안 해”

한국부동산원, 18개월 동안 보정 전무... “올바른 통계 근거로 정책 수립해야” 정수희 기자l승인2021.07.21l수정2021.07.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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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숨기고자 부동산 통계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강남병, 사진) 분석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정부 공식 통계와 민간 통계와 격차를 줄이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표본보정이 18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정부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과 민간 통계인 ‘KB 주택가격동향’에서의 부동산 가격 차이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표본보정을 했던 2020년 1월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민간 통계인 KB통계보다(8억 6997만원) 오히려 정부공식통계인 ‘전국주택가격동향’(8억 7713만원)이 716만원 더 높았지만, 표본보정을 18개월 동안 하지 않은 2021년 6월 통계에서는 정부공식통계인 ‘전국주택가격동향’(9억 2813만원)이 민간 통계인 KB통계보다(11억 4283만원) 2억 1471만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부동산원은 매년 표본보정 및 표본확대를 통해 민간 통계와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각되던 작년부터 18개월 동안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그동안 이 정부의 통계 왜곡 행태로 보았을 때, 이 또한 의도적인 통계 마사지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동산원의 표본보정 및 표본확대는 최근 3년간 2017년 12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졌고, 이때마다 민간 통계와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유 의원은 “민간통계와 국가통계와의 차이로 인한 정책 혼선 사례는 ‘주택가격통계’ 뿐만이 아니다”라며 “주택공급에서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서로 다른 ‘주택공급통계’를 근거로 상반된 주택가격 전망을 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민간통계인 부동산 114 통계를 근거로 “금년 중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잠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했다.

유경준 의원은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할 국가통계가 통계 왜곡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통계 논란으로 민간통계보다 더 신뢰도가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통계로 정책을 수립하다보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 이제라도 통계 왜곡 행태를 멈추고 올바른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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