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정안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상위 2%’로 규정해 과세 기준을 반올림 하면 상위 2% 주택보유자 2만여명이 도리어 종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 사진)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주택(공동ㆍ단독)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 6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것을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기준은 사사오입으로 11억이 된다. 이 경우 10억 6800만원과 11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소폭 조정되어 종부세 상위 2% 경계값이 10억 6800만원에서 10억 3000만만으로 하락한다면 종부세 기준은 10억으로 조정되고 이 경우 10억원에서 10억 3000만원 사이의 구간에 해당하는 수만명은 상위 2%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를 무시하고 상위 2%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 현격히 불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안을 적용한 상위 2% 값인 11억원에 해당하는 유형별 주택수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2021년 기준 전국 1420만4683호 중 2.2%인 31만7269호가 해당되고, 단독주택의 경우 전국 414만9호 중 0.7%인 2만9511호가 해당된다. 이는 공동주택은 3만3175명이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내게 되고, 단독주택은 5만3289명이 내야 할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2%인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55.8%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며 “주택유형별 상위 2%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1억 5400만원, 단독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7억 50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상위 2% 공시가격이 10억 6800만원임을 감안하면, 10억 6800만원부터 11억 5400만원 사이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공동주택만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단독주택을 합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전국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수 중 서울지역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달하는데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서울지역 아파트(공동주택) 소유자만 타겟으로 삼겠다는 신종 갈라치기”라면서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