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 사진 가운데)이 지난 31일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및 가상자산 시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030세대 청년과 회사원, 그리고 가정주부들까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등 가산자산 투자열풍이 광풍 수준이지만,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손 놓고 있는 사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각종 사기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액도 2조7천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는 아직까지도 가상자산의 성격조차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놓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에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다른 자산처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정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투명하고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 간사는 윤창현 의원이 맡았으며, 유경준ㆍ이영ㆍ강민국 의원 등 당 소속 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유경준 의원은 지난달 1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