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갑, 사진 왼쪽)이 대학(대학원 포함) 휴학생 및 대학 입학허가자의 자유로운 과외교습의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고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휴학생은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학 입시 및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대학진학률이 올라가면서 대학생의 경제적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지만 생활비 및 등록금 부담으로 과외교습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습 신고 의무 부담을 지워 자유로운 과외교습에 방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예외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도록 해 휴학생이 보다 용이하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안 제14조의2를 개정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휴학생 및 대학 입학허가자의 자유로운 과외교습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법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청년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을 통해 만들어졌다. 법안 구상에 참여한 이재현 학생(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3학년)은 “이번 활동을 통해 제 아이디어가 반영된 입법안이 발의되어 매우 뜻깊다”라면서 “부디 법안이 통과되어 요즘 시국 대학생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