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위 1% 주택가격이 2배 올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부동산가격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 사진)는 ‘상위 1% 공시가격 분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전국 공동주택 1,420만호(아파트 1,146만호)와 서울 공동주택 258만호(아파트 168만호)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국토교통부가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으로 설정한 2008년에 전국 공동주택 상위 1%의 공시가격은 9억4백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상위 1% 공시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7년 8억8백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격은 급격히 증가해 2018년 9억 3천만원, 2019년 10억 6천만원, 2020년 13억 3천만원을 돌파했고 2021년 현재 15억 2천만원을 넘어섰다.

이를 서울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서울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위 1%의 기준금액은 14억 9천만원이었으나 2021년 현재 27억 2천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시가 39억 상당이다.

유경준 의원은 “과거 2008년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으로 설정할 당시에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이 9억원 정도 되었지만 현재기준으로는 15억 이상이다”라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는 최근 4년 사이 상위 1% 공시가격이 10억원 넘게 상승함에 따라 종부세 부과 세대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세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과 함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