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시행

코로나1월~3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실시 박성민 기자l승인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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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본부장 서정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영업자, 소상공인 등)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중단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3개월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2021년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관련해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소득감소에 대한 객관적 입증서류 제출시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2021년 1월~3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355)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floston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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