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국민의힘 강남6, 사진)이 최근 국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을 60%로 인상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조세 기준이나 형평성이 없는 강탈이고 구걸 근성의 발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주 의원은 6일 기고문을 통해 “재산세는 기초단체 살림의 근간이 되는 유일한 재원이건만 광역단체와 함께 걷는 공동과세라는 행위 자체가 풀뿌리 지방자치를 괴롭히는 극히 잘못된 조세정책”이라며 “우리가 내는 세금은 80%가 국세, 18% 정도가 광역세, 2~3%가 기초자치단체 세금으로 유일한 세목인 재산세인데 이마저 반을 가져다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나눠주며 갖은 생색 다 내더니 이제는 60%로 인상 요구하니 정말 철면피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율이 지금보다 10% 인상으로 뺏기는 구는 500~600억 대규모이지만 수해받는 구는 단돈 몇 십억뿐으로 상대적인 피해가 너무 커서 기초 지방자치의 존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면서 “정부와 광역에 의존하도록 조세제도를 통치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자생력과 풀뿌리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율 60% 인상은 조세 기준이나 형평성이 없고 순전 강탈이요. 구걸 근성의 발상”이라며 “강남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상위이나 일반 교부금이 전무하고 재산세를 반으로 뺏겨 자주도는 뒤처져 있으니 자립도만 높다고 무슨 득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강남구민 1인당 가용 세출액은 연 153만 원으로 25개구 중에 중간이며 서초 22위, 송파 25위로 꼴찌”라며 “이런 현상들이 재산세 공동과세로 가장 많이 제공하는 강남권 구들의 참담한 현실이니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강남권 자치구들은 인구 및 도시기반 인프라가 커서 유지 예산 소모도 많지만 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재산세를 계속 더 많이 요구해 나타난 모순들이니 이번의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안은 반드시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주 의원은 “2007년도 재산세 공동과세 재정 당시 600여 구민들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세를 공동세로 배분한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라면서 “하지만 법령이 가결되어 오늘까지 강남구 예산 2조4천억을 고스란히 빼앗기면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해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진행한다면 인접 타 자치구와 함께 뭉쳐 강력히 대응해가겠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