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양할 능력이 갖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로 소득ㆍ재산 규모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자녀나 그 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이 충분하다고 판정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8월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자가 소득ㆍ재산 기준에만 부합하면 부양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약 6900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고령자는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원수와 소득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천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천원을 매월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