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서울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하는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2, 사진)이 발의한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연법’과 2020년 6월 4일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옥외 공연이나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만 안전관리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0명 미만의 소규모 공연과 축제는 시민들의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서울시가 주최ㆍ주관해 개최한 옥외행사를 살펴보면, 매년 100여건 이상 옥외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관련법 규정에 따라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심의 받은 건수는 3년간 총 65건으로 연평균 단 2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또한 최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으로 크게 확대해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적용범위를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주최 및 주관 옥외행사로 규정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주체 및 대상을 규정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옥외행사에 재난 및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시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 ▲옥외행사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사항을 규정 등 전체적으로 옥외행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책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평남 의원은 “본 조례는 서울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문화ㆍ예술ㆍ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한치의 안전사각지대도 없는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후 조례의 부칙규정에 따라 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