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알권리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산보고회 개선해야”

5분 발언>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 의원 강남내일신문l승인2020.03.23l수정2020.03.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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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ㆍ4동 출신 김진홍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합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나 사업 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지방 행정의 목표와 내용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되고 추진되게 됩니다.

2020년도 강남구 예산은 약 1조16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구민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예산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한 해 동안 구에서 추진할 주요 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9회에 걸쳐 권역별 예산보고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중간에 잠정 중단되긴 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보고회를 1회가 아닌 권역별로 9회에 걸쳐 진행하려던 취지는 지역별 적극적이고 밀접한 예산 설명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보고회는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개포 1ㆍ4동에서 개최된 예산보고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인 ▲개포로 남측 보도블록 정비 사업을 비롯해 ▲국악길 경관개선 디자인 조형물 조성 사업 ▲개포로 28길 29 주변 도로 정비공사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될 예정이지만, 예산보고회에서는 이러한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민선6기에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추진될 사업과 현안 중심으로 예산보고회가 진행되었지만 현, 민선7기 들어서는 압구정동이든 개포동이든 구분 없이 강남구 주요사업 전반에 대해 구청장께서 매 예산보고회마다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예산보고회가 진행되어 굳이 권역별로 예산보고회를 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매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거였다면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넓은 장소를 빌려 한 차례만 예산보고회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어 오신 지역 주민들께서 예산보고회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하여 올 해 어떤 예산이 편성되었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로 인하여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듣고, 이를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제시하며 집행부와 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예산보고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남구 전체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 설명을 한 후, 그 지역에서 추진될 사업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예산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간 관계상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배부하는 것이 예산보고회에 오신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입니다. 예산보고회는 구정 홍보의 장이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 추진할 정책과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실제 사업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과 공감 형성의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향후에는 예산보고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로 확정된 이번 강남구 예산이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본래 계획했던 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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