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은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대한의료법학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전현희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의무 신설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한 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담겼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석희태 객원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가 좌장을 맡았고,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김재용 연구교수(연세대 원주의대), 서종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조현수 과장(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여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후 질의ㆍ응답 시간도 가졌다.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고 승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 집단소송제 도입과 정부의 지원 의무 신설, 입증 책임 전환, 구제급여와 계정의 통합 등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담았다”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부와 함께 준비한 이번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피해자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만큼 실효성 있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던 지난 201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지목하며, 제품 전량회수를 촉구하고 성분분석과 정보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