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보장성 강화 차질없게 안정적 운영

기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장 안준양 강남내일신문l승인2019.09.25l수정2019.09.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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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부 국민들께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2018년 단기 수지)로 걱정이 많은 것 같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단은 지난 7년 동안(2011~2017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이렇게 쌓인 20조원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병원비 혜택) 확대에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경상의료비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한국이 33.7%로 OECD평균(20.5%)보다 월등히 높으며, 우리나라는 라트비아(41.8%) 멕시코(41.43%), 그리스(34.8%) 등에 이어 네 번째로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이 큰 상태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직접 부담비중이 컸던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돼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비급여진료 항목이 여전히 많았던데다 급여항목이라도 본인 부담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공단은 ‘문제인케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재정은 적립금 약 20조 원 규모로 지속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2018년 말 20조6천억원, 2019.5월 현재 20조4천억원 수준)

현금 기준으로 2019년도 예상 적자 규모는 약 3조2000억원 수준이며,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당시 국민 혜택(보장성)을 확대하면 서도 부담(보험료율)이 급격히 증대되지 않도록 기존 쌓여있는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재원계획을 세웠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이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적자 규모는 당초 수립한 재원 계획 하에서 예상해 온 관리가능한 범위 내의 적자 수준으로, 정부와 공단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의료부담 감소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에도 건강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초 발표해온 바와 같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의 재정관리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보험료율 인상률은 그간 당초 2022년까지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 국고지원은 그간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왔다. 2017년 6조9천억원 2018년 7조2천억원 2019년 7조9천억원(국고지원 규모, 예산 기준).

정부와 공단은 그간 제시한 다양한 재정 관리 방안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앞으로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10조원 이상 유지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국민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현재보다 더 급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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