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서울 4대만안 도심지역내 노후 경유차와 같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본격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12월 1일부터 단속하는 공고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11일까지 공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공고안에 따르면 운행제한 기간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ㆍ일ㆍ공휴일 등 모든 날에 상시 적용되며 시간은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통행 패턴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간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설정했다.

전국의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제한 대상이며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은 제외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를 통보받은 차량에 한해 2020년 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등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각각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는 하루 1회 2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액수는 향후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과 같은 안정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한양도성 내 진출입도로 45개 지점에 실시간 영상수집카메라 119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실시간 교통량 수집과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번호판 식별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한양도성 진입지점을 통과하면 즉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운행제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7월 한달간 녹색교통지역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하루 76만5898건이었으며 이중 45.2%는 녹색교통지역내에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 평균 3084대로 분석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겨울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본격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저공해 조치 및 운행제한 등 서울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