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은 오는 6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희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단말기ㆍ통신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김성태 의원이 지난 1년간 고민한 결과물을 내놓기에 앞서 언론인들의 고견을 모으고 수렴하는 자리로써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고견을 바탕으로 김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개정법들을 모두 포괄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완전자급제 2.0 제정법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 이용자 차별의 근복적 해결과 요금·서비스 중심 경쟁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최초로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으며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 논의가 본격화 됐으나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22일 완전자급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지난 1년간의 온라인 댓글 5,319건을 수집한 여론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긍정과 부정을 총 5단계로 나눈 빅데이터 분석결과 긍정(2,485건)과 매우긍정(297건)이 2,782건으로 53%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부정(518건)과 매우부정(54건)은 572건으로 11%의 점유율을 보였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여론은 부정적인 여론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높았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민심의 풍향계를 역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3차례 논의한바 있으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그친 수준의 결론을 도출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알 수 있다”며 “이미 발의된 개정안만으로는 이통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용자차별,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함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