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 전인 1989년에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전 국민 건강보험’을 12년 만에 달성한 우리나라는 2012년 UN 총회 이래 각국 복지정책에서 부각된 ‘보편적 건강보장’의 ‘글로벌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최근 여러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우리의 제도운영 경험을 전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존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복잡하고 불합리하다고 평가되며 부담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노정시켰고, 보장성은 OECD 회원국 평균 80%에 못 미치는 60%대에 불과하여,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7년 8월에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충분하도록 보장성 70%를 목표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여, 2018년에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을 확대중이다.

또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여 금년 7월에 1단계 개편을 실시하였고, 2022년 7월에는 2단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이른바 ‘보편적 건강보장’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들이 능력에 비례하는 재원을 부담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불공정한 보험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부담의 형평을 기하며 건전한 재정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이므로, 정부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자 보험료 납부의무자인 국민들의 제도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