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강남갑, 사진)이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낙연 총리 답변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재 심리에 영향끼치지 마라”고 반박했다.

이종구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건축부담금은 전형적인 이중과세이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최대 50%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고, 집을 양도할 때 부담금을 뺀 나머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또 붙는다”면서 “재건축부담금은 50%를 초과하는 과도한 세율에서 위헌,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두 번 위헌에 해당되는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같은 이 총리 답변에 대해 이종구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재 심리에 영향끼치지 마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헌재는 토초세 내고 땅값이 떨어져도 이를 보전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며 땅 주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높은 세율(50%)을 부과하는 점,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미 낸 토초세를 빼주지 않는 것은 중복 과세라는 점을 위헌 요소로 봤다”면서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가 토초세를 언급한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토초세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위헌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그렇다고 양도소득세 낼 때 그 부담금만큼 세액공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집값 떨어졌다고 돌려주는 것도 아니”라며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 제도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무총리는 헌재 판결을 왜곡해 마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누구라도 국무총리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총리가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