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근로자는 해고 당 할까, 걱정이고 사용자는 운영이 어려워 걱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를 인상한다 하여 강남구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과거에도 과도한 세금인상으로 고통 받았던 구민들을 위해, 소송에 앞장서 3년만에 어렵게, 위헌판결을 받아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8년11월1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세대별 합산은 위헌, 1가구1주택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하여 종부세가 대폭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고충과 억울함을 알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을 밝힌바 있고, 더불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종부세의 ‘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보유세 ‘증세예상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반포동의 국민주택규모 25.7평의 아파트에도 종부세가 발생하여 현재 보유세 394만9천이던 세금이 592만4천으로 50%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20억원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거래가의 60%가 반영된 12억원 입니다. 이에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금액은 9억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인상하면, 과세표준금액은 12억원이 됩니다. 즉 공시가격과 과세표준금액이 같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인상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남구의 공시가격은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평균 인상율은 2015년에는 3.9%, 16년에는 2배 이상 오른 8.3% 17년은 11.7%로 점점 인상되고 있습니다. 대치동 A아파트의 경우는 2017년에 24.5% 인상되었습니다. 강남구 평균보다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도 동시에 인상되었습니다.

아직 2018년 공시가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년의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 할 때 마다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강남구민들은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인데, 실거래가 기준으로만 공시가격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 합니다.

3개월만에 5억이 올랐다면 정상적인 거래금액이라고 보십니까? 공시가격을 집값 오른다고 따라 올리면 집한채에 그냥 살고 있는 봉급생활자나 은퇴주민들은 어쩌란 말인지요? 아파트 실거래가의 기준을 정할 때 거래 금액만을 볼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처럼 주택의 특성 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도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이렇듯 공시가격 산정상의 문제점도 많은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과 같이, 종부세의 비율 및 세율까지 인상된다면, 2006년 보다 더 큰 세금폭탄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세금 문제와 직결되는 공시가격의 의견청취 및 열람공고 기간이 3월15일부터 4월3일까지라는 것을 알리고, 부당한 공시가격의 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처에도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구민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