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겨울 한파 기승에도 지역현안과 공원 등 규제행정이 워낙 크게 문제되어 박원순 시장님과 푸른도시국에 호소하니 깊은 재고와 협조 바라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경기하락, 규제강화, 주민분쟁 등 사유로 도시재생사업들이 장기 표류되며 구역들이 대거 취소되어 갖은 노력에도 슬럼화와 주민원성은 계속되고, 민간 재건축마저 주차ㆍ녹물ㆍ붕괴직전으로 이제는 대규모 비극이 예견됩니다.

AT커니사가 최근 발표한 세계도시경쟁력에서 서울이 2년만에 10위에서 38위로 하락한 주 사유도 이와 직결되니 매우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4년동안 끈질긴 시정질문과 면담내용 및 대다수 전문가의견을 종합해보면 도시경관, 건물, 단지특화를 위해 거액 국제현상을 해서라도 대특작을 만들고, 획일적인 35층은 평균층수로 해야만 최첨단의 도시가 된다고 애원했건만 시장님 보좌역의 무소불위의 도시계획(위)는 스스로 만든 규정마저 무시했고 매정하게 미심의로 반송했습니다. 그래도 깔려죽지 않고 새집 짓자니 종상향, 첨단화, 층수 모두 포기하고 혀 깨물고 다 참아가며 제기했습니다.

서울시 노후재생사업들이 표류하는 주 이유는 각 부서협의와 각종 심의조건을 앞세워 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다 뺏어만 가는데 혈안이니 잘 갈수가 있겠습니까? 교통, 도로, 하수 등 사용부담금에 발코니 설치비 내라. 파출소, 학교, 어린이집, 도로, 공원, 방음벽 만들어 내라. 임야주택 바쳐라. 보유ㆍ거래세 폭탄에 재건축 초과이익금 내라. 어디 시민이 봉인가요?

벌떼처럼 달려드니 실적과 경쟁력인들 좋아지겠나? 수요부족에 값만 오르지요.

또한 고층 재건축은 저층보다 기준 용적률이 10%밖에 안 커지고 잠실같은 아파트지구보다 임대주택 의무도 커서 별 이득도 없다.

이런데도 시는 공원지상주의로 어느 단지 경우 6,000평씩 공원을 조성하라니요. 공원만 해도 법상 용적률 250%가 넘어 다른 공공시설은 전혀 못해 사업진행상 문제가 심각하니 힘없는 시민이 누굴 믿고 사나요. 이는 분명히 국토부를 핑계로 악덕규제행정에 표본이니 속히 밝혀 처리해 주십시오.

관련법인 공원녹지법 14조에는 시장은 일정 규모 개발사업 시 공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되어있고, 령 12조 2호에는, 1,000세대 이상 주택건설이나 5만㎡이상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공원 계획에 포함토록 규모를 정했습니다.

또한 규칙 별표2나 도정법 기본계획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세대당 2㎡인 4,000평만 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 검토내용은, 첫째) 본 지역은 사업규모가 5만㎡ 이상으로 공원확보 대상이나 시장의 법적 노력은 대규모 개발지로 기 공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 세대당 2㎡ 충분하다.

둘째) 재건축·재개발도 대지 5만이상, 1,00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사업으로 인정, 세대당 3㎡를 확보해야 되나, 10만㎡이상 대규모 대지조성 사업을 했던 지역 내 재건축은 분명히 령 12조 2호에 제외토록 되어있다.

셋째) 그렇다면 분명히 도정법에 명시됐고, 공원녹지법에도 기준 제외가 명백하므로 세대당 3㎡는 위법해석이니 즉시 2㎡로 수정되어야 한다.

70년 초 800만평의 영동신도시조성사업 당시 50%이상의 감보율로 공원, 도로 등이 충분히 설치되었기에 공원 기준을 축소시킨 법 취지나 관련 기준도 명백한데 돕지는 못할망정 서울시가 앞서 재생사업을 망치고, 시민 괴롭혀서야 되겠습니까?

2005년 생긴 법을 이제사 규제하니 당장 그 대책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