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석주의원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짧지만 역사는 영원합니다.

20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가 끝난 최근 지역구 내 대규모 재건축단지의 성난 주민들과 시민들의 표정이자 반응이다.

“주민: 비만 오면 새고, 벌건 녹물에 집 무너져가는데 조합, 의원, 공무원놈들 다 뭐하냐. 떼죽음 당하면 네놈들이 책임질래!”, “시민: 높은데서 지네만 잘 살려고 해! 잘났어, 욕심쟁이들이다!”

사실이 완전히 왜곡된 허구들로 가슴이 미어진다. 건물이 워낙 부실했기에 20년 전부터 재건축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선거 때면 표만 구했을 뿐 최선을 다했지만 큰 도움 못 드려 할 말이 없다.

그 후 주민갈등과 재건축규제에 묶여 15년이 흘렸고, 이제사 겨우 더 나가려해도 도로나 층수 등 서울시 악성규제와 초과이익 왕창 환수 등 8ㆍ2 정부규제로 꼼짝도 못하니 하늘도 무심하고 앞날이 캄캄하다.

그럼 무엇이 그리 문제인가! 고층에 고밀단지로 사업성이 전혀 없지만 법과 규정을 초월해서 높이나 용적률 더 주라는 것도 아니었다. 전체 수십개 동 중에서 중앙 5개 동만 높이고 그 외는 낮춰서 통경, 스카이라인, 디자인 특화시켜 평균 35층으로 정말 멋지게 지어 서울 경관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죄요. 과연 누구일인가!

시장께서 수차례 국제현상과 단지특화 해오면 높여준다 했기에 긴 시간 어렵게 대작품 만들어서 천신만고 끝에 심의 상정됐건만 결과는 맹장과 충견들이 갈기갈기 찢어 반송했으니 이제 속이 시원하고 누구 할복자살 권하는가? 정말로 파렴치하다.

누가 강변ㆍ산변ㆍ역사 도심지까지 몽땅 50층 짓자고 했는가? 유럽 구도심과 서울 전체를 단순 비교해 누굴 위한 높이냐고 왜곡한 거짓 3류 소설까지 써가며 선량한 주민을 욕심꾼으로 왕따시킨 행위는 분명히 대역범죄다. 손으로 가린 보름달이 권력으로 짓밟힌 자유와 정의가 사멸되는가. 영원히 다시 살아 찬란히 빛나게 되는 것은 진리다.

이번 반송된 은마재건축 정비계획심의는 상정도 적법했고, 원안 가결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간 크게 잘못된 2030 성냥갑 서울플랜의 보완을 목표로 1년 후 시장께서 재건축기본계획인 2025를 새로 만들었고, 그대로 했는데 왜 사실을 유기하는가! 용적률 300% 찾다보면 박스형 배치뿐인데 왜 고집만 부리는지 그게 원망이자 큰 문제다.

2025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특별한 경우 층수완화가 필요하면 정비계획심의때 도계위에서 최종 결정토록 분명히 되어 있다. 본 건은 시장 지시로 큰돈 들여 만든 국제현상의 특작이요. 1,200명의 전문가와 학회 등 시민 공감대도 재확인했고, 더구나 국제업무 마이스단지변 7만평의 대규모 평지에 있으며, 시 총괄 건축가 심사도 3번씩 모두 마쳤다.

이보다 층수완화가 필요한 경우가 세상에 어디 또 있겠는가! 이렇게 분석, 검증 결과가 확실하니 16일 시도계위 심의는 진실이 왜곡된 허위요. 감정 섞인 거짓 결정으로 원천무효이다. 큰돈과 긴 시간 허비 전에 진실로 시민이 갈 길을 안내한 적이 있는가!

최고 수준의 국제명작이 휴지 되고 벌건 녹물에 줄줄 비새는 늙은 단지는 붕괴 공포속에 세월만 가니 맹장과 가솔들의 오판과 무지를 향한 주민의 분노와 저주는 하늘에 닿고, 흉물경관을 만든 주범으로 만고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당장 미움보다는 진실과 거짓을 가려 뭇시민들의 오해와 주민의 억울함을 풀자면 결국 민사는 손해배상이고, 형사는 위계에 의한 직무방해 즉 사기될 것이고, 피고는 본인이나 시장님이 되겠지요.

또한 증거는 8번의 시정질문과 면담, 질의답변 공문서와 위원회 등의 속기록이면 충분하리라 사료되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재검토하라는 시장님의 대시민과 약속 이행을 심사숙고바라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