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강대후 의원입니다.

지난 달 우리 의회는 402억9,600만원 규모의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예산 편성의 진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구립도서관 운영’등의 사업 예산 약 23억여 원이 사전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구립도서관 운영 ▲구립도서관 도서 구입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구립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위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된 예산이었지만,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하려던 자곡동 한옥시설의 경우 ‘한옥체험관’ 운영을 위해 2014년 7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상 근거까지 마련하였으나,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도서관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어린이도서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 절차가 사전에 이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피력했지만, 의회는 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차후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있은지 약 1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조례 개정의 첫 단계인 입법예고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연 집행부의 주장처럼 해당 사업이 추경 편성을 통해 연내 추진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했던 것인지 집행부 예산 편성의 원칙과 사업추진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시급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었다면 의회의 지적에도 불국하고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집행부 스스로 절차 이행을 귀찮은 요식행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법치행정의 기본이며 관련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욱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지적을 통해 의회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집행부 내부에서 절차가 무시되고 경시된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한옥시설을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해 달라고 건의해 왔었고, 시설 인수와 관련하여 LH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지원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해당 시설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