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가끔 1984년경 외환관리부 근무 시절이 생각난다. 당시 재일교포 출신 투수로 활약하던 그가 지금은 투수코치로 있다. 프로야구 중계화면에서 그 투수코치를 보면 옛날 악수할 때 느꼈던 큼지막한 손이 기억난다. 그런데 왜 당시 프로야구 선수가 한국은행에 왔을까? 자신의 급여를 일반은행(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당시에는 외환이 부족하여 관리를 강화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실제로 2016년말 외환보유액은 3,711억 달러이지만 1984년말은 765억 달러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절 상담창구에서 해외로 이민가는 사람의 불평도 자주 들었다. “내 돈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등등. 해외이주자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정리하여 일반은행에서 한꺼번에 송금하고 싶은데 한도가 있어 한국은행의 별도 허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당시 법 이름도 ‘외국환관리법’으로 좀 더 외국환 관리에 초점을 두어 운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하고 대외환경에 맞추어 외환거래를 상당히 자유화하였다. 예컨대 일반은행의 해외이주비 송금한도도 없어지고 누계금액이 10만달러를 넘으면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송금이 자유롭게 허용되도록 바뀌었다. 여타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한국은행 허가사항이 대부분 ‘신고사항’로 변경되었다.

한편 우리본부도 외환거래 신고수리 업무 등을 위해 ‘외환심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취급 사례를 보면 ⓵우리나라 사람(‘거주자’)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비거주자’)으로부터 주식, 사채, 펀드출자지분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⓶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⓷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⓸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⓹제3자 지급 ⓺상계 등의 경우이다.

제3자 지급을 설명하면 이렇다. 거주자 갑(甲)이 비거주자 A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A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를 비거주자 B한데 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면 신고를 받아주고 있다.

또한 상계는 이렇다. 거주자 갑(甲)이 비거주자 A에게 물건을 수출하여 100만 달러 받을 채권이 있는 가운데 비거주자 B한테는 물건을 수입하여 200만 달러를 줄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A에게 받을 돈과 B한테 줄 돈을 상계하여 B에게 100만 달러만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신고를 받아주는 경우이다.

사실 외환거래 중에는 거래내용, 적용대상, 지급한도 등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송금이 허용되는 경우, 시중은행 신고로 충분한 경우, 그리고 한국은행 앞으로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등 복잡하고 다양하여 일반인이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일반은행이나 우리본부를 포함한 한국은행 앞으로 문의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환 거래 관련 신고수리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런 경우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받아주고 있으니 앞으로는 신고의무를 간과하여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본부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성껏 문의에 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