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열린의정봉사단을 비롯한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역삼1동 구의원 김명옥입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는 더 춥고, 하루 앞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어둡기만 합니다. 하루 빨리 이 모든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일, 제254회 개회식에 있었던 구정질문 중에 강남구청 직원의 태극기 기부 관련 소송에 관한 답변을 들으며, 우려되는 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한 건설 관련업체 직원의 언론제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가 민간 건설 관련업체를 상대로 태극기 기탁을 강요했다는 내용이고, 구청에서는 강요가 아니라 권유라는 입장입니다.

보도 자료 중에서 사진을 키운 자료를 보여주세요. 태극기 제작 업체를 소개하면서 입금을 하라고 했다는데요.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까 결말은 법정에서 나오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한 구청장의 시각입니다. 지난 주 구정질문에 구청장께서는 구청 직원이 국기 게양에 관한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직무수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태극기 달기 캠페인은 신연희 구청장 취임 이래 지속되어 온 주력 사업으로, 구청 전 부서뿐만 아니라 직능 단체 등이 일년 365일 매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 강남구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국가상징 선양 유공 포상’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 달기에 부정적인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태극기 선양을 위한 기부 권유가 법 준수를 위한 직무수행이라는 강남구청의 관점이 매우 우려스럽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기부문화 확산, 좋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에 만연한 기부권유 행위는 태극기 뿐 아니라,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기부도 해당되는데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기부금품 모집’이란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법 조항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쪽지를 건네며 기부를 권유한다면, 민간 건설 관련업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

보도에 의하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다수는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 일부가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답변에 의하면, 이 소송건만이 아니라 다수에게 권유했다는 얘긴데요. 인허가권 또는 예산을 쥐고 있는 공무원의 권유는 대가성이 있는 준조세의 성격을 띨 수 있으며, 나아가 강압적인 갑질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또한 구청의 답변처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라 국기 선양이라는 법규 준수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기부권유는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 사건이 지시에 의한 업무수행이 아닌, 구청장 주력사업 실적을 위한 개인적인 과실이라 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확약서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경우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소송은 구청의 소송심의회를 거친 중요 소송사건으로 변호인의 착수금만도 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참고로,‘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30조에 의하면,

1.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 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크게 2가지의 경우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기부금이 흘러들어간 태극기 제작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부분입니다.

그 동안 얼마의 기부금이 들어갔는지, 그 비용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다른 업체들은 없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 업체의 연락처를 주었는지 소송과는 별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라도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청에서는 주력사업 수행을 위해 과도한 시도는 없었는지, 민폐가 되는 일들은 없었는지, 전 부서에 걸쳐 스스로 살피고 점검해 보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태극기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 동안 태극기 선양을 위해 애써 오신 각 단체와 협회 회원님들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3.1절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강남구 전 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각 세대에 태극기가 휘날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음 속의 태극기, 휘날릴 때 아름답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