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법적 대응 시사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현대차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와 사전협의 없이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강남구의 대체주차장 건설 건의를 반영하지 않은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취소와 함께 주차장 설치 등 공공기여 추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다시 결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2월 현대차부지 GBC 사전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기여 활용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와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 등 충분한 논의을 거쳐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실무 TF(Task Force) 회의만 2차례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는 강남구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현대차 GBC 건설로 발생되는 악영향 해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등에 공공기여를 활용하는 계획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면서 “자치구와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시가 원하는대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갑질행정과 물타기 행정만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라 주차대란이 예상되고, 코엑스 면세점 일대는 관광버스로 인한 교통대란이 심각해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시에 관내 주요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방안을 계획해 반드시 대체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약속한 대로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 무효확인 소송과 병행해 강력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는 현대차 부지에서 발생되는 공공기여를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크에 우선 활용하는 비전개발의 혜안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불법행정의 표본인 국제교류 복합지역 운운의 표현은 확정 판결이 날 때 까지는 자제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표출된 각종 불법행정에 대해 성실한 해명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2일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곳은 105층 규모의 현대차 사옥뿐만 아니라 전시ㆍ공연ㆍ호텔 등이 건설돼 국제업무와 마이스(MICE) 핵심공간으로 재탄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