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월6일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명절을 하루 앞둔 2월7일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했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로 지난 1991년 남북한의 비핵화선언이 완전히 사문화 되었고 국제사회의 인정여하와 관계없이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칭하게 되었다.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김정은은 수시로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위협을 자행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김정은 정권에게 생존을 송두리째 위협당하는, 사실상 비상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제일 먼저 그동안 한국이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처 없이 안이하게 국제사회의 조치만 따라간 것을 반성해야 한다. 한국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국제사회가 북한 핵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리가 없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되어 북한의 온갖 위협에 굴복하면서 굴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은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북핵폐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종북좌파와 그 동조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선 안 된다. 종북좌파들은 평화협정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핵 배치까지 끝내고 나면 분명코 미국을 향해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맺자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보유를 북한헌법에까지 명시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이 무너져도 핵폐기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선언해 놓고 거꾸로 그 때부터 핵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협정이어서 한마디로 한국의 안보를 해체시키는 협정일 뿐이다. 만일 평화협정으로 주한미군철수가 실현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적화통일임이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다.

이 같은 비상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북핵의 피해자도 대한민국이고 대응해야 할 주체도 대한민국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한국은 북핵에 절대로 굴종할 수 없으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폐기시킨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정책을 추구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북핵을 사실상 쓸모없는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12.13)이 이미 폐기되었음을 선언하고 미국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문제 협의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보호’를 약속해주고, 대신 한국의 핵개발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원폭을 넘어 증폭핵분열탄과 수폭에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핵우산 보호”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조약형태로 전환하여 전술핵의 재배치,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해역 상시배치로 구체화해야 한다.

전술핵도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처럼 전술핵의 공동관리와 전술핵 사용결정에 우리도 참여하는 통제권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확실한 “공포의 균형”이 가능하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필수적 정당방어 조치이다.

즉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허용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시 이에 강력대응하여 도발에 대한 원점타격 등 몇배의 응징으로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둘째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3일만인 10일 북한의 주요한 자금원인 개성공단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 설득력을 확보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결단을 지지하며 이를 기반으로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북한의 자금원인 무기판매, 북한 해외노동자 임금, 금융 등에 대한 '제3자 제재 (secondary boycott)' 및 마약 · 위폐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무역제재를 강화하게 해야 한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미얀마, 쿠바, 이란 등에 가했던 제재수준만큼 강력하도록 촉구하여 미국내 수십개에 이르는 북한계좌를 동결조치하고 미 의회가 지난12일 통과시킨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등 대북제재 강화법을 즉시 실행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중국이 적극 협력하도록, 그리고 탈북난민 북송을 중단시키도록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셋째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유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정권의 취약점을 중심으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고, 대북방송, 전단지 살포,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촉을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금화되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설마 동족에게까지...”라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북핵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를 포함, 역대 정권과 정치권의 실패한 대북, 통일정책을 크게 반성하고 이번 위기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는 한반도 안보,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북의 위협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지금, 우리국민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후손을 위해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여와 야는 대북관계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국민은 북이 남남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도발하더라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서명운동에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다만 우리는 이 서명운동이 우리사회의 좌우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일수록 더 열심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한민국 편일진대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기반 위에서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토론할 때 국민적 합의도 가능해질 것이다. 서명운동과 더불어 적전(敵前) 분열이 아닌 적전(敵前) 통합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병행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