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한국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확대 위한 개정안 발의

박진 “우리 기업 해외 수주에 탄탄한 금융지원 기반 생겨 경제 활성화 기대” 정수희 기자l승인2024.02.06l수정2024.02.06 15:4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민의힘 박진 의원(강남을, 사진)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방산 기업이 폴란드와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2차 방산 계약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소진되어 계약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산 수주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장기적 수요 창출의 기대효과가 큰 대한민국 경제의 먹거리 산업으로, 정부는 방산 수주액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 일자리 13만개와 4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특히, 한화오션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1척 건조하면 국내 70여 곳의 기자재 업체를 비롯한 전문 협력업체 100여 곳이 4000억원 이상의 수혜를 입는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IMF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상품수출액은 7,517억 달러, 한국은 6,905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은 15조원으로 일본 수출 신용기관(JBIC)의 법정 자본금 50조 7천억 원의 30% 수준이다. 이는 2014년 개정을 통해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는 금액이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가하는 수출금융 수요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50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방산 수주 뿐만 아니라 사우디, 카타르 석유화학설비, 인니 신수도 개발사업 등 다양한 대형 수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해외 수주 확대가 국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구자근, 지성호, 김미애, 윤상현, 유경준, 양금희, 태영호, 이인선, 임이자, 김형동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수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606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6, 1113호(청담동,경원하이츠텔)  |  대표전화 : 02)518-0066
제호 : 강남내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52308  |   등록일자 : 2019년 4월 25일  |  발행인 : (주)강남내일신문 김성화  |  편집인 : 김성화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화
Copyright © 2024 강남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