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노인어르신의 복지정책 폄하한 이준석 ‘패륜 망언’ 규탄한다.”

기고문> 황수연 대한노인회 서울 강남구지회장 강남내일신문l승인2024.01.19l수정2024.01.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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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지난 1월 18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노인복지정책을 위해 하나가 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때에 이준석이라는 철없는 젊은이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상 이용을 폐지하겠다는 노인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망언을 했다.

개혁신당을 창당 중인 이준석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상 이용을 폐지하겠다는 노인 공약을 제시하겠다는 패륜적 망언에 대하여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신당이 아니라 이것은 패륜아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질타하면서 1,000만 노인들과 함께 그의 패륜 망언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준석은 늙은 부모도 없는가?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다. 기본적으로 인간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경로효친사상 등 도덕 윤리교육 등 인성교육을 잘못 배운 사람인 것 같다.

이준석은 지하철 ‘무상이용폐지’ 주장에 대하여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 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최근 지하철이 없는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무임승차제도’를 도입하여 혜택을 주고, 일부 지자체는 택시도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교통 복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준석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허황된 주장이다. 도시에 사는 노인들만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무임승차 문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준석이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백지화를 주장한 것은 노인들을 갈라 치기 함으로서 젊은 층의 표를 얻어 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준석의 잔머리 굴리기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을 자기의 지지로 챙기겠다는 아주 얄팍하고 철학이 없는 발상인 것이다.

계속되는 노인 폄훼 발언 ‘참으로 경악’ 강력히 규탄해야

이게 혁신인가? 그리고 젊은이들은 늙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앞으로 노인이 된다. 이준석은 진지한 정책적 고민을 해본 사람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이슈에 반응하여 유리한 것만 찾아서 그것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얄팍한 생각인 것 같다.

일부 정치인들은 노인 폄하 발언을 반복하는 습관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노인 폄하 발언이기 때문에 전국의 1,000만 어르신들은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며, 강력히 규탄을 하는 것이다.

이준석은 왜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하는 돈이 그렇게 아까운가? 이렇게 세금 아까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소득주도성장정책’ 때문에 56조원을 허공에 날려 보내고, 또 1,000개 넘는 시민단체에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이 없는가? 인생 황혼기의 힘없는 노인들에게만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겁박을 하는 것인가? 세대 간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히 소탐대실하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준석의 주장에 대하여 노인단체가 반대하자 그는 월 12만원씩 1천만 노인에게 1천 200억씩 1년에 1조 2,400억으로 ‘교통카드’를 주겠다니 이것이 오히려 더 예산 낭비가 아닌가? 현재 생각해 보면 1조 2,400억을 이준석이가 노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정책은 1%도 없는 것이다. “옆집 개가 짖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한심한 생각뿐이다.

그리고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공사가 적자가 된다는 것은 적자 요인을 정확히 분석도 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다. 2022년 기준 8,159억원의 적자 주장 논리는 지하철공사가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는 노인 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는 것으로, 이준석은 지하철공사의 대변자를 자처한 망발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무임승차 혜택은 노인복지 취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노인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준석의 발언은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친구들하고 춘천, 온양온천 등 동서남북 여러 관광지 등을 찾아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임승차로 노인들이 지하철택배로 물품을 배달하면서 적은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을 간과하는 무지의 소치이다.

“대한민국 950만 어르신은 존경받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 10대 강국을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들에 대한 우대는커녕 노인을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 고속도로와 지하철 건설은 누가 했는가? 지금의 80대ㆍ90대 어르신들이 한 것이다.

그들은 1960ㆍ70년대 서독으로 가서 섭씨 40도의 1,000미터 지하탄광에서, 병원 간호사로 1만 8,000명이 목숨 걸고 달러를 벌어 조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했다. 열사의 땅 사우디와 리비아에서 30만명이 근로자로, 또 월남 전쟁에서 5,000여명이 죽어가면서 달러를 벌어들여 이 나라의 경제개발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세대이다. 1985년생인 이준석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니 이런 슬픈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도시철도가 적자운영이 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대한교통학회의 ‘지하철 적자요인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 무임승차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보고서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철은 승객이 탔든 안 탔든 간에 동일한 전기료가 발생하며 혼잡한 출ㆍ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도 않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는 65세 이상 국민들의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1960년대 보릿고개 고난을 감내하며 새마을운동과 조국 근대화의 산파역을 원동력으로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선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1,000만 어르신들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탈하는 이준석의 포퓰리즘적 주장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은 전국 1,000만 어르신들께 백배사죄하고 즉시 패륜적 망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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