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1월부터 모자보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대상자의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를 폐지한 데 이어 올해 모자보건 사업의 소득 기준이 폐지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폐지되는 모자보건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등 5개 사업이다.

구는 올해 23개의 모자보건사업에 전년 대비 27억 원 늘어난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한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인공 임신 시술에 따른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으나 이 규제를 폐지했다.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확대됐다. 당초 중위소득기준 180% 이하 가구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37주 미만ㆍ체중 2.5㎏ 미만의 미숙아 1인의 입원치료비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간을 최대 1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늘렸으며 선천성 난청 선별 및 확진 검사비는 최대 7만 원을 지원하고, 만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청기도 2개(개당 135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선천적 대사 이상 환아의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과 확진 검사 결과 진단을 받은 경우 검사 비용을 7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소득 기준도 사라졌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6개 핵심 발달 영역(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 대해 당초 기준중위소득 80% 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모든 대상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하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월 10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조사에 따르면 226개 시군구 중 강남구 출생등록자 수는 2022년 대비 280명(13.53%) 증가했다”며 “출산장려지원금 증액, 난임 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출산 장려 지원을 계속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