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무차별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됐으나 관련된 상위법령이 부재한 관계로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적 용어 정리(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와 조례 지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제321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 ▲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이 담겨 있어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김동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제도적인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국 최초로 무차별 범죄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의 한계상 더 많은 부분을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어 제도적인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에 조례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면서 “최근 무방비 상태로 이유 없이 폭행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타깝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