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내년 예산 11조 1천억 원

▲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모습.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올해보다 약 1조 4천억 원 줄어든 45조 7,405억 원으로 최종결정됐다. 또 서울시교육청 역시 2023년 본예산 대비 1조 7천억 원이 축소된 11조 1,605억 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예산 45조 7,405억 원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17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액수이며 총금액은 변동 없이 내부 사업간 증감을 통한 조정이 이뤄졌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살펴보면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미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반면,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 8억 3천만 원이 증액돼 35억 원이 확보됐다. 또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5억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4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여기에 한 달 동안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시가 편성한 401억 원 그대로 통과됐고 한강내 수상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 원 역시 원안 처리됐다.

이 밖에도 도심 대개조의 마중물이 될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 9억 6천만 원과 서울역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관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3억 3천만 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2억 9천만 원도 각각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가운데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우려를 낳고 있는 디벗 등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은 당초 3,736억 원에서 1,561억 원이 삭감된 2,175억 원이 통과됐다.

반면,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당초 5,899억 원에서 994억 원이 증액돼 6,894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아이들 안전 확보를 위해선 노후된 학교시설개선의 시급성이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라 증액됐다.

김현기 의장은 “의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해 민생-안전-교육-미래 가치에 흔들림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