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갑, 사진)이 지난 7월 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다.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대상자로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지난 탈북민 고독사 이후 2022년 11월 국회에서 진행되었던 ‘탈북민 고독사 대책 TF 구성과 1인 가구 및 위기가정 현황과 과제’토론회 결과물로 당시 참석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하나센터와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다.

그동안 신변보호관은 탈북민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신변보호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탈북민이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나아가 통일부와 신변보호관, 하나센터의 적극적인 협업체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

태영호 의원은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안 발의와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통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외로움이며, 북한이탈주민 위기가정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통일부와 신변보호관, 하나센터의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제도적으로 보다 두텁게 보호받고, 정착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