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지사장 이미희)는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발병에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적극 홍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관련 질환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규명으로 효과적인 담배 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 고도흡연 이후 폐암진단을 받았다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관과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둘째, 담배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고, 담배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급여비 지급으로 손해를 입은 공단으로서 직접 손해 배상 및 구상금 청구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2020년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즉각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미희 강남북부지사장은 “앞으로도 내ㆍ외부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추진으로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알려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재판부 인식전환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