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난임 부부 지원 강화해야”

5분발언>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 의원 강남내일신문l승인2023.11.17l수정2023.11.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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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올해에도 2분기까지 0.7명까지 낮아지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남구 경우의 상황은 어떨까요? 작년도 출산율 0.49를 기록하며, 전국 시군구 중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이에 올해 강남구는 첫째·둘째 아이 출산 지원금을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관련 예산을 전보다 3배가량 많이 편성하였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강남구는 서울시 지침에 맞춰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총 22회 범위에서 한 회당 최고 1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 지원을 받아 태어났고, 결혼이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불임이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게 저희 강남구도 변화한 환경에 맞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 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를 희망하는 부부가 늦지 않게 시술을 받아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는 난임 부부가 병원을 찾는 시기를 1~2년 앞당기면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 상담과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구에서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해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난임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난임시술 과정에서 예비 산모의 50% 이상이 우울감, 무력감 등 감정적 변화를 자주 경험하고 있으며, 횟수가 늘어갈수록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탓에 상담까지 상당한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가 스트레스를 적기에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심리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마을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뜻이겠지요.

더 이상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정이 겪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저출산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강남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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