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갑, 사진)은 27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 내 탈북자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그들이 원하면 제3국이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조치와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 기간 전후로 중국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재중탈북자 약 2천여 명의 대규모 강제 북송에 따른 인권침해 발생 위기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의지를 국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에 명시된 결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이 재중 구금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및 제반의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이들에 대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지위협약 체약국으로서 조약의 책임에 유념해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의 망명 또는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른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을 보호할 책무를 다한다는 자세로 중국 정부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자의 북송 중단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 노력을 배가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태영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시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강제송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표방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핵심인 가치외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우리 국민인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중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