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김동욱(국민의힘 강남5, 사진)은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 공격을 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위협을 일으키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서울시민의 안전 도모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무차별 범죄에 관한 정의 및 신고체계와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과 함께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유기적인 무차별 범죄 예방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안은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전국 최초로 무차별 범죄에 관한 정의 및 무차별 범죄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서울시민의 안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이다”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범죄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될 필요가 없으며, 조속히 상위법령에서 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8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