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개포, 압구정, 대치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계속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기능 및 노후불량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강남은 타지역에 비해 그간 집값 상승의 희생양이 되어 각종 법령과 정책상 규제로 재건축 속도가 매우 늦었기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강남구 재건축TF 자문단을 설립했다.

본 자문단은 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분쟁 해소 및 신속한 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행정 및 정비업무와 건설, 변호, 평가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재건축 자문단의 주요업무는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매커니즘을 상세히 알 수가 없으므로 이를 돕기 위해 늘 전문가적 식견과 해당 법령 및 규정 사례 등을 토대로 친절하게 자문하고 있다. 또한 민간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와 행정부서간의 소통 부재를 앞장서 조율하고 대변해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재건축 자문단의 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7개월이 되었고, 주요활동 실적으로는 대략 20여 건을 원만히 처리했다.

▲부대상가 지분쪼개기 금지요청ㆍ해소 ▲임대주택 분양 및 대관청 소통되도록 중재 ▲인접 단지 간 부대시설 간의 분쟁조정 ▲소규모 재건축(가로주택 등) 절차 및 사업계획 수립지원 ▲관리처분ㆍ재산평가시 권리침해 및 형평성 문제해결 등 수많은 내용들을 신속하게 처리한 실적이 있다.

첫 시작인지 보니 주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업무의 객관적성, 구체성 부족으로 주민 요구에 완전히 부응치 못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관의 공공성과 민의 사업성 관련 내용들이 늘 상반되고 각종 이권이 개입되어 상호 간 업무조정에 어려움이 늘 상존한다.

특히 서울시 등 상위기관의 결정 권한이 너무 크며 법 규정 해석도 일방적 고자세로 을의 입장에서 방어하기 어렵고 주민 간(상가 등) 분쟁은 각각 이권 문제로 이해나 합의 없이 법정까지 가므로 늘 마음이 아프다.

결국 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사업 이득을 목표로 관민이 함께 진행하므로 공공의 행정적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수백 수천 명이 같이 하는 복잡한 절차사업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어렵고, 목표는 같지만, 의견이 갈리면 사업기일이 계속 지연되는 특징이 있다.

빠른 재건축이 가장 바른 재건축임을 주민들께서는 늘 기억하며 서로 단합하시고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로 구성된 강남구 재건축 자문단의 협조를 받으시길 바란다.

아직은 잔존 규제가 산재하지만 서울시의 신속통합제도나 모아주택 및 정부의 작년 8.16, 올해 1.3대책 같은 공급확대 규제완화의 정책기조가 뚜렷할 때 각종 매몰비용이 더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재건축 정비사업을 속행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