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 활동 결과 공개 및 몰아주기식 연구과제 수행 방지책 마련

서울 강남구의회가 의원연구단체의 입법정책 개발 등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지난 6월 자신이 발의해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로 앞으로 의원정책개발비 외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정책연구용역 계약방법도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물이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의원 간 연구활동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으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 특정 기관에 몰아주기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의 계약의 경우 사유서와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실적을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여 공개입찰 외에는 연구과제 수행이 쉽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노애자 의원은 “지난 201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이를 통해 강남구의회에서는 연구단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12개의 연구가 진행됐지만 의회 홈페이지에 연구 활동 성과물을 공개하지 않아 그동안 주민들은 정책연구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성과물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 과제를 원천봉쇄해 예산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면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추겠다”라고 말했다.

강남구의회 구경남 전문위원은 “의원연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연구단체지원비 지원근거와 지원범위 규정을 신설했다”라면서 “연구활동 보고서의 내실있는 작성을 담보하고자 일반입찰, 의회 홈페이지 게시, 연구단체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르면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