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 사진)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추경 등 총 21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의회를 시작하며 약속했던 ‘의회 똑바로 세우기’를 위해 지난 1년간 112명의 의원 모두가 ‘비정상의 정상화’ 길을 달려왔다”라면서 “시민 안전과 행복, 서울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비효율을 단호히 청산코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엄격히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통방송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과감히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시립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복지관 등 예산 운용에도 경종을 울렸다”라면서 “아이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인 기초학력의 추락을 막기 위해 즉각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의장은 “의회가 달려가야 할 정상화는 아직 미완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안온한 삶을 지키는 동시에 밝은 미래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라며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관련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장에게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재난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작년 여름 최악의 재난을 반면교사 삼아 올 여름 반지하, 판자촌,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방지와 냉방 현실까지 치밀한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김 의장은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있을 수 없다며 재난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으로, 육하원칙 경계경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전세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도심 개발을 위한 획기적 발상과 강한 추진력, 포퓰리즘 복지 최소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시민 인식변화 대책 마련, 메타버스 서울 등 서울 스마트도시 정책 재점검을 요청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학교폭력은 악성 범죄라며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시간끌기용 행정소송과 심판이 남발되며 더 힘들어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6월 13일부터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7월 3일, 4일 총 8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ㆍ국ㆍ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6월 26일과 27일, 29일, 30일 총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