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는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월세 거래가 10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2021년 4분기 이후 비아파트의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 그간 신고를 하지 않던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의 전월세 거래가 집계되면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계약 신고를 하는 제도로 2024년 5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거래 신고는 더욱 증가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R114 REPS(Real Estate Power Solution)가 최근 3년간 분기별 서울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 전월세 거래량은 5만9,444건을 기록한 이후, 2022년 4분기까지 평균 8만3,127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이후 2023년 1분기에 이르러 최근 3년래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2020년 1분기~2021년 2분기)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41만3,388건이며, 시행 후(2021년 3분기~2022년 4분기) 거래량은 49만8,761건으로 약 21%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다가구는 50%(12만1,651건→18만2,874건), 오피스텔은 24%(6만4,657건→8만385건), 아파트는 4%(22만7,080건→23만5,502건) 증가로 아파트보다는 단독ㆍ다가구와 오피스텔의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전월세 거래 증가로 세입자는 투명한 정보 파악 가능>

아파트의 경우 단독ㆍ다가구 및 오피스텔에 비해 보증금 및 월세 수준이 크기 때문에 전월세신고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단독ㆍ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그간 신고 의무가 없던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의 전월세 거래가 집계되면서 거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월세신고제 시행만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금리 인상, 경기 위축으로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음지의 전월세 거래가 드러났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해진 부분은 긍정적 효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전월세 거래 정보가 데이터로 구축되면서 거래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향후 2024년 5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제도가 자리 잡은 후에는 모든 전월세 거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전월세시장의 정확한 정보 파악 및 선제적 정책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R114리서치센터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