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정책 마련해야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김현정 의원입니다. 따스한 햇살과 봄 내음이 어느 때보다 반갑게 느껴지는 5월의 첫날. 아름다워서 더 짧게 느껴지는 이 봄,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관내에서만 10대 학생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희생자가 된 20대 청년 3명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 채, 저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조금 먼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른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노라 약속드렸던 강남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촉구하고 세심한 노력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유족의 상담 지원을 비롯한 복지사각지대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8년 동안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은 청소년의 자살율과 청년세대의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자살률을 살펴보면 1년새 10%나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줬고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유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더불어 사회 전체가 나서야만 합니다. 나아가 세심하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강남구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음안심버스를 신규도입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를 게시하였습니다.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선제적인 발굴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노력이 구민 깊숙이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주십시오. 징후 발생 시 조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체 손상과 정신과 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둘째,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금융ㆍ복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주십시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주는 복지 전달 체계 구축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청소년과 청년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의 체계성을 담보해주십시오. 관내 청소년 심리센터를 확대하고, 현재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 중인 강남구 정신건강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살예방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은 정교하고도 세심한 진행에 달려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제대로 꽃피워지고, 미래를 그리는 아이들의 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예방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