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 ‘3不 예산’ 삭감 원칙 적용

▲ 서울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지난 10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12조8915억원) 대비 117억원 감소한 12조8798억원으로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74억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57억원 증가해 기정예산 대비 117억원 감소했다.

서울시의회가 수정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12조8798억원으로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규모와 동일하나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1,056억원이 각각 증ㆍ감 조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교육청 추경에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집행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3불(不) 예산 심사 원칙’이 엄정하게 적용됐다. 대표적으로 사업의 절차적 오류와 법령 위반 지적이 있었던 ‘농촌유학사업’은 기 참가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만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한 ‘농촌유학사업’의 경우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향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비예산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소요예산 전액(12억4200만원)을 조건부 통과시켰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는 2023년도 2학기분(280명, 4개월) 3억3600만원을 삭감했다.

과다 산정 지적이 이어졌던 ‘노조 사무실 임차료’ 등 1억8800만원도 삭감 의결됐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8200만원, 교원노조 사무소 임차보증금 등 1억500만원이 각각 감액됐다. 노조 사무실 사용인원 대비 규모와 임차료가 과대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충분한 준비와 효과 검증이 되지 않아 교육현장의 큰 우려를 산 디지털 기반 교육 사업 예산 역시 축소 의결됐다. 시 교육청은 교육현장의 우려와 시의회의 지적을 수용해 지난해 본예산안 심의시 전액 감액된 사업 중 ‘디벗’ 292억9300만원, ‘전자칠판’ 240억원3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 제출했다.

이 예산은 의회 심사과정에서 ‘디벗’은 교육청 제출안대로, ‘전자칠판’ 사업은 설치의 시급성이 필요한 예산 121억원2000만원을 추가 증액한 361억원5000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 확정으로 ▲공공요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재정 운영 지원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정과제 늘봄학교 이행에 따른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 수당과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교육후견인 사업 등을 통해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의 중단없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기 의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은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교육청 예산에 대해 날카롭게 심사한 결과로, 시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예산 집행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는 예산 집행 내역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경 통과 이후 “1차 추경은 그동안의 예산 갈등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협치형 예산'의 성격을 가진다”라며 “협치의 정신을 잘 살려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질 높은 돌봄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벗과 전자칠판 설치 등 서울형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을 통해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단순 디지털 기술 활용을 뛰어 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으로 서울교육이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