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76명 전원이 공동발의로 이태원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해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게끔 해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는 서울시 등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행사는 제외되어 있다.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공동발의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 제5조에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와 내용이 수시 변경될 수 있거나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서울시장이 서울시 경찰청장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안전관리계획은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교통계획, 다중이용장소의 자체 안전 관리 인력 가동 상황 등을 포함하게 했다.

또한 제6조에는 시장이 시 경찰청장에게 보행자ㆍ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와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명시했으며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고ㆍ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제8조에는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특정시간, 구역, 방법을 지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또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