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강남병, 사진)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까지 0.75%에 불과했지만, 2018년 0.82%, 2019년 0.92%, 2020년 1.04%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1.20%까지 치솟아 OECD 평균 수치인 1.07%를 처음 넘어섰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모두를 올린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보유세 강화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이 계속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자, 청와대를 중심으로 주요 정부 기관들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라는 엉터리 통계를 들고나와 여전히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세계 어디에서 쓰지 않고, 국제비교도 할 수 없는 엉터리 통계”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비교’와 관련해서 국가별 통계 생산방법이 달라 비교가 곤란하며 OECD, IMF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행도 “OECD 주요국은 시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자산을 평가해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국가별 여건에 따라 접근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주택시가총액의 경우도 부동산 관련 제도 및 기초자료 여건 등에 차이에 따라 현실 반영도는 제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답했다.

유경준 의원은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장처럼 국민대차대조표에서 나오는 부동산 가격은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 국제비교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실효세율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 조세연 등 정부기관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을 것이다’라는 자신들만의 가설을 정해놓고 국제비교가 불가한 자료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면서 “왜곡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분명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세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추진하고자 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