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액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20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 체납고지서의 우편 발송 대신에 체납자의 휴대폰으로 체납액을 알려주는 모바일 발송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체납자 주민등록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왔는데 고액체납자 경우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아서 체납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편함에 꽂힌 종이 체납고지서를 타인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있었다.

또한 체납고지서를 종이로 인쇄하고 출력해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들고 집배원에게도 짐이 되었으며 종이고지서 출력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업무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휴대폰을 통한 체납안내 문자서비스 발송 개선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체납고지서 송달이 가능해졌으며 체납세금 납부도 모바일로 가능해져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서비스는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시에서 체납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특정값(SCI값, Secure Connection Information)을 통신사로 보내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와 매칭한 후 체납내역을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자가 체납고지서를 모바일로 전달받으면 우선 체납내역 및 담당 조사관 전화번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 수신 후 수신동의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걸치면 체납 상세내역 확인 후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모바일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를 25개 자치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 지원 연계 안내문, 영어, 중국어 등으로 작성된 외국인 체납자 납부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