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다는 주장은 ‘통계 조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 사진)은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언론 및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 비교와 관련해 국가별 통계 생산 방법이 달라 비교가 곤란하며 OECD, IMF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발표했다”라면서 “이는 지난 2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국내 정부기관들이 제시한 실효세율은 OECD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총액’을 분모로 사용하고 있다. 이 부동산 총액은 각국의 국민대차대조표에서 토지와 주택의 가치를 추출하여 작성한 것인데 문제는 토지와 주택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국가마다 모두 상이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획재정부, 조세연, 국토연구원 등이 공통적으로 국제비교 대상으로 삼은 7개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의 경우 모두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다르며 심지어 호주, 캐나다, 미국은 부동산 가치에 토지와 기타 구조물 등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로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유경준 의원은 “국민대차대조표에서 나오는 부동산 가격은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 국제비교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면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실효세율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기재부, 조세연 등 정부기관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을 것이다’라는 자신들만의 가설을 정해놓고 국제비교가 불가한 자료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면서 “왜곡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 하는 것은 분명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세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추진하고자 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