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미상환 5년새 4배 가까이 급증

유경준 의원, “명백한 경제정책 실패”...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 추가 대책 촉구 정수희 기자l승인2020.10.13l수정2020.10.13 20:5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 인원.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 인원을 살펴본 결과 2020년 6월 현재 3만5000명에 달해 2016년 9000명보다 388% 급증했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살펴보면, 2019년 한해에만 신규 미상환 인원이 1만5000여 명 발생했고, 2020년의 경우 6월 기준 이미 1만 명을 넘어섰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액이 주어지는 제도로, 직전 연도 소득발생자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장기 미상환자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자금 채무 현황이 중증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만, 2018년의 경우 국세청의 납부유예제도 홍보 강화로 인해 장기 미상환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은 다행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청년실업의 또 다른 지표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학자금 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조차 어려운 상태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경제정책 실패가 불러온 참사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청년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하다”라면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저작권자 © 강남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수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606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6, 1113호(청담동,경원하이츠텔)  |  대표전화 : 02)518-0066
등록번호 : 서울,다03095  |   등록일자 : 1993년 7월 23일  |  발행인 : (주)강남내일신문 김성화  |  편집인 : 김성화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화
Copyright © 2020 강남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