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주택가격 급증을 초래한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초, 강남 등 한강이남 서울 11개구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759만원 올랐고, 한국 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9% 올라 2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김삼화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 주택 가격만 상승하는 것은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주택 수요만 잡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년 만에 17%나 상승해 노무현 정부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분양가 상한지역이라 하더라도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 승인 등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