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적용

기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과장 이미경 강남내일신문l승인2019.10.18l수정2019.10.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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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한 이후 1987년 7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불과 12년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신화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독일은 127년, 오스트리아가 79년 그리고 이웃 일본도 36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은 낮은 비용으로도 의료접근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으로 성장해 국가브랜드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정착하는데 일등공신이 되었다.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는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진료는 동등하게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소득, 재산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책정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성상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따라 구분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등록외국인은 169만 중 직장가입자은 65만 명 정도 되고, 그중 지역가입자는 29만 명으로 약 1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가입이 쉽다보니까 3개월 이상만 거주하게 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어서 단기체류로 들어와서 보험료를 적게 내고 건강보험으로 고액의 진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언론에서 볼 수 있다.

국내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득이하게 수시 입출국시 의료보장 사각지대 발생 및 당연가입 시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일시 출국 등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소득ㆍ재산 등 세대단위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자격은 등록된 체류자격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 개인별로 부과하고,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의 평균보험료(2018년 월11만3,050원)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외국의 재산이나 소득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F-1(방문동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역보험료 산정하여 부과되며 체류자격 유학 50%, 종교 30% 보험료 경감되며, 급여는 국내가입자와 동일한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동일한 거소지에 본인,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가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로 보험료 부과될 예정이며,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ㆍ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고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비자연장 등 신청 시 체류허가 제한될 전망이다.

7월 시행된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로 인하여 3회에 걸쳐 사전 안내하고 외국인 민원 증가에 대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건강보험업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해 서울ㆍ경인지역 3개소에 외국인 전담공동민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막으려면 요양기관의 유명무실한 신분확인 의무화로 병ㆍ의원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ㆍ도용으로 인한 부당진료 및 재정누수 방지하여 건 강보험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국민 모두가 아플 때 건강보험 하나로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비 걱정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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