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의료폐기물 처리ㆍ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환노위 회의에서 환경부 장관 상대로 대책 등 요청 강남내일신문l승인2019.07.09l수정2019.07.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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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 사진)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책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책 등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현희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2018년 22만6천톤이 발생하는 등 5년새 1.6배가 증가했지만, 전국 13개소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18만9천톤에 불과해 심각한 포화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북 고령군 소재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1,283톤의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불법 적치하다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의료폐기물 불법 적치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임에도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어딘가에 적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환경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실태조사를 곧바로 착수하고 관리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을 반영해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대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높게 평가할만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보다 확실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인 만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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