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 일제조사

사전계도 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해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 박성민 기자l승인2019.06.10l수정2019.06.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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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조성을 위해 6월중 중개업 종사자 6464명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나선다.

중개업 종사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말한다.

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조회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부적격자들에게 사전 계도 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대상자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2500여개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강남구는 이번 일제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철저히 관리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부동산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ㆍ점검반’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02-3423-6305~6)를 상시 운영 중이며, 지난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등을 정리한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박성민 기자  floston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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