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문제 해결에 예산 집중…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

▲ 서울시 연도별 본예산 규모 (단위: 억원)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조9천억 원이 증가한 35조7천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규모인 35조7천843억 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2.5%(3조 9,702억 원) 증가는 최근 8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35조7천843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8천39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9천448억 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9천418억 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30억 원 수준이다.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신장 예상에도 불구,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 대비 6천893억 원 증가한 17조7천858억 원으로 추계됐다.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복지 예산이 내년 10조 원대를 첫 돌파하고 도시계획 및 재생, 공원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일자리 예산 규모 역시 예년과 비슷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이며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2천675억 원) 증가 역시 내년도 예산 증가폭 확대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복지’ 예산의 경우 올해 9조6천597억 원보다 15.8%가 증가한 11조1천836억 원을 배정해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올해보다 55% 증가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7천802억 원을 편성해 내년 한 해 총 37만 개 직ㆍ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ㆍ재생’ 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5천412억)된 1조272억 원을 편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1조9천573억 원) 대비 43.4% 증액된 2조8천61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천600억 원을 집중 투입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ㆍ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9만3천호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장애인과 어르신, 노숙인 등을 위한 주택 360호를 공급하고, 낙후된 저층 주거지 수리 보조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사업도 강화돼 결제 수수료가 0%인 서울페이를 본격 추진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유급병가제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돌봄 공공 서비스도 확대해 내년부터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도 전액 지원한다. 여기에 또 국공립어린이집 100곳을 추가로 확충해 이용률을 4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ㆍ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라면서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